법규 검토 보고서 한글 파일 양식 다운로드 / 법규 검토 보고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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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에서는 사업 진행 및 프로젝트 추진 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매번 로펌으로부터 조언을 받기에는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서가 바로 ‘법규 검토 보고서’다. 본 글에서는 법규 검토 보고서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법무팀을 따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회사 내 변호사를 두는 대신 외부 업체나 프리랜서 형태의 고문 변호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규모가 작은 만큼 인력 충원 역시 쉽지 않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사내변호사다. 만약 당신이 경영진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길 바란다. 그래야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좋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무나 뽑으면 곤란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법학 전공자여야 하며 실무 경험이 풍부할수록 좋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아무래도 소송 관련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꼼꼼함과 성실함은 필수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자칫하면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각종 계약서나 약관 조항 해석 또는 적용 여부 판단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한다. 이럴 때 관련 법령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사내 법무팀이 따로 존재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건당 수십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만약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길 권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코참비즈’ 사이트(******************)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 상단 메뉴바에서 ‘법령정보’를 클릭 후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곧바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필요한 정보를 선택·복사하여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한글 버전 외에도 영문 버전도 제공되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와도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다.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계약서를 접하게 된다. 계약서는 크게 표준계약서와 비표준계약서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양식이고 후자는 민간기업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세부 항목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가령 입찰공고문상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된 사항일지라도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해당 조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미리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