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정평가란
해당 부동산의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측정 금액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의 금액이나 임대료 등의 시세를 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으로 감정평가사를 통해 판단하는 판단하는 가치를 말한다.
부동산 감정평가 법률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기준 항목으로는 가격의 정의, 평가 방식, 평가 절차 및 방법, 목적물의 평가 방법 등이 있다.
부동산 물건을 평가하고 평가자의 감정 평가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부동산 감정평가서라고 한다. 부동산 감정평가서에는 부동산 평가금액과 평가 항목에 따른 결과 내용을 기록하며 평가자의 감정 의견을 작성한다.
부동산 감정 평가서에 따른 평가 항목은 부동산 표시, 감정평가액, 선순위, 채권확보 방법 등이 있다. 부동산 감정 평가 결과 내용을 작성한 문서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작성팁
• 감정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규모 및 현황을 기록하여 부동산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동산 감정에 따른 감정 평가액을 기록하고 토지와 건물 등 시세에 따른 산출 근거를 작성한다.
• 감정평가액에 따른 영업소의 의견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선순위에 대한 설정 내역을 기록한다.
• 부동산의 채권 확보 방법을 구분하고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작성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담보평가서 검토제도의 개념
금융기관 등이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그 평가의 절차·방법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 「한국부동산원법」제1조 및 제12조에서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5호에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보평가서 검토 관련 법령
- 한국부동산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2조(업무) 부동산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3.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 제13조(업무)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5.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
- 한국부동산원법
검토 원칙 및 내용
검토 원칙
- 검토는 의뢰인이 제출한 담보평가서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요청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토 내용
- 기본적 기술사항의 적정성
- 비교 표준지(거래사례) 선정의 적정성
-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과정의 적정성
- 토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과정의 적정성
- 수익환원법 적용, 산정과정의 적정성
- 합리성 검토 및 시산가액 조정 내용의 적정성
- 건물, 기계기구 등 가격산출과정의 적정성
- 기타 담보평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유의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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