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계산서 양식서식 다운로드 (한글파일) 및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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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계산서 양식서식 다운로드 (한글파일)

 

소송비용계산서소송비용을청구하는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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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 및 비용 청구서 확인서 서식양식 다운로드 (한글파일/엑셀파일) feat. 비용청구확인서

 

소송비용계산서는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비용계산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계산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하나요?
소송비용계산서는 청구금액과 관련해서 변호사 보수 등 각종 소송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등 재판 진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피고인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 표처럼 사건명, 소가, 당사자 이름, 주소, 연락처, 신청취지, 신청원인, 첨부서류(영수증) 순으로 정리하셔서 파일로 저장하신 후 출력하시거나 PDF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구금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가란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4조에 따라 소장부본 또는 제소조서등본 1통당 붙여야 할 인지액 상당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했을 때, 위 사례에서의 소가는 ‘100만원’이 되며, 이때 납부해야 할 인지액은 10,000원*50/10,000=5,000원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라면 초과분에 대한 인지액 역시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필수인가요?
네,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영수증 같은 경우엔 원본이어야 하고, 스캔하거나 사진찍어 보낸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장사본같은 경우엔 은행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계좌번호 조회시 나오는 화면을 캡쳐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인터넷뱅킹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송비용계산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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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송 비 용 계 산 서

 

 

사 건 20 카기 1234 소송비용확정

신 청 인(피고) ○○보험 주식회사

피신청인(원고) ○○운수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소송비용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피신청인의 소송비용계산서

가. 지급명령(20 차 1234)

(1) 인지액 금58,000원

(2) 송달료 금12,000원

(3) 서기료(법률도우미) 금1,200,000원

지급명령신청서 및 준비서면, 기타 법률도우미

 

나. 통상의 소(20 가합 1234)

(1) 인지액 금520,000원

(2) 송달료 금68,000원

 

다. 비용합계 : 금 1,858,000원

 

2. 첨부서류

 

각 영수증

 

3. 신청인의 청구금액 인부의 의견

 

인정함

 

 

 

20 년 월 일

 

 

 

위 피신청인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길 동

 

 

 

 

○○지방법원 귀중